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7조의2(비상상황)

Enforcement Decree of the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Support Act, Article 7-2 (Emergency Situations)

법 제9조제5항에서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상황"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mergency이머전시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isaster디재스터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and앤드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in인 Article아터클 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1. Where웨어 a어 crisis크^r라이시스 alert얼럿 at앳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level레^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2. 제1호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serious시^r리어스 threat^θ쓰^r렛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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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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