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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7조(취업상황 등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Support Act, Article 7 (Reporting of Employment Status, etc.)

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보건의료인력의 취업상황 등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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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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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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