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Support Act, Article 6 (Operation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hairperson") shall represent the Committee and oversee its affairs.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Where the chairperson is unable to perform duties for unavoidable reasons, a member designated in advance by the chairperson shall act on his or her behalf.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The chairperson shall convene meetings of the Committee when the chairperson deems it necessary and shall preside over them.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Meetings of the Committee shall be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shall adopt resolutions with the concurring vot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5) The Committee shall have one secretary to handle its affairs, who shall be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from among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Allowances, travel expenses, and other necessary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members attending the Committe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a member who is a public official attends the Committee in direct connection with the affair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7) Where necessary for efficiently performing the business of the Committee, specialized committees by field may be established in the Committee.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8)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 and specialized committees by field,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7),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after a resolution of th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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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