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유해 등의 기준)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Control of Health-Related Crimes, Article 8 (Standards of Harmfulness, etc.)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7조 중 "현저히 유해" 및 "현저히 부족"의 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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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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