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허가 취소)

①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거나, 그 제품이 규격기준을 위반하여 인체에 유해하거나,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정된 영업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그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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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이 법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처벌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punished,퍼니시트 after애^f프터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it잇 is이즈 finally^f파이널리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it잇 will윌 not낫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