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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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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상금 등)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Control of Health-Related Crimes, Article 9 (Rewards, etc.)

①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통보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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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타인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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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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