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상금 등)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Control of Health-Related Crimes, Article 9 (Rewards, etc.)
①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통보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1) A reward shall be pai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a person who reports a crime provided for in this Act to an investigative agency or supervisory agency before the crime is discovered, or who apprehends the offender.
② 타인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A person who provides false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causing another person to be punished or subjected to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under this Ac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 limited term of at least one yea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