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정의약품 제조 등의 처벌)

① 「약사법」 제31조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 「약사법」 제62조제2호를 위반하여 주된 성분의 효능을 전혀 다른 성분의 효능으로 대체하거나 허가된 함량보다 현저히 부족하게 제조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1.6.7>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drugs드^r러그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them^ð뎀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r오 acquires어콰이어즈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them,^ð뎀 a어 person퍼슨 who후 brokers브^r로우커즈 their^ð데어 sale,세일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purchases퍼처시즈 them^ð뎀 for^f포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purposes,퍼퍼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substitutes서브스터툿츠 the^ð디 efficacy에^f피캐시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with위^ð드 the^ð디 efficacy에^f피캐시 of어^v브 a어 completely컴플리틀리 different디^f퍼^r런트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or오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a어 product프^r라덕트 with위^ð드 a어 markedly마커들리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content칸텐트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content,칸텐트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it잇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r오 acquires어콰이어즈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it,잇 a어 person퍼슨 who후 brokers브^r로우커즈 its잇츠 sale,세일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purchases퍼처시즈 it잇 for^f포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forges^f포지즈 or오 alters올터즈 a어 product프^r라덕트 so소우 as애즈 to투 resemble^r리젬블 drugs드^r러그즈 that^ð댓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permitted,퍼미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it잇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r오 acquires어콰이어즈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it,잇 a어 person퍼슨 who후 brokers브^r로우커즈 its잇츠 sale,세일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purchases퍼처시즈 it잇 for^f포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purposes,퍼퍼시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조, 위조, 변조, 취득, 판매, 판매를 알선하거나 구입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fine^f파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retail^r리테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forged,^f포지드 altered,올터드 acquired,어콰이어드 sold,소울드 brokered브^r로우커드 for^f포 sale,세일 or오 purchased퍼치스트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