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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2(재범자의 특수가중)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Control of Health-Related Crimes, Article 3-2 (Special Aggravation for Repeat Offenders)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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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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