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2(재범자의 특수가중)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Control of Health-Related Crimes, Article 3-2 (Special Aggravation for Repeat Offenders)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 person who, within three years after completing the execution of, or being exempted from, a sentence for a crime under Article 2 or 3, again commits a crime under Article 2 (1) 1 or Article 3 (1) 1 shall be punished by death, or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life or for at least f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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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