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①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가공한 사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가공한 사람, 이미 허가받거나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그 사실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식품위생법」 제6조, 제7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ㆍ가공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7.12.19>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processes프^r라세시즈 food^f푸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processes프^r라세시즈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Act,액트 a어 person퍼슨 who후 forges^f포지즈 or오 alters올터즈 a어 product프^r라덕트 so소우 as애즈 to투 resemble^r리젬블 food,^f푸드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or오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that^ð댓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it잇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or오 acquires어콰이어즈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it,잇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brokers브^r로우커즈 its잇츠 sale,세일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processes프^r라세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or오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Act,액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it잇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r오 acquires어콰이어즈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it,잇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brokers브^r로우커즈 its잇츠 sale,세일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조, 가공, 위조, 변조, 취득,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fine^f파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retail^r리테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forged,^f포지드 altered,올터드 acquired,어콰이어드 sold,소울드 or오 brokered브^r로우커드 for^f포 sale세일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