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Control of Health-Related Crime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by imposing aggravated punishment on crimes such as the manufacture of illegal food and additives, illegal drugs, and illegal toxic substances, and unlicensed med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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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