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9조(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9 (Survey of Persons Assigned to Preparatory Service)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에 대하여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

(1) Every에^v버^r리 year이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needed니디드 to투 survey서^v베이 persons퍼슨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service,서^v비스 for^f포 men멘 who후 reach^r리치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8 that^ð댓 year.이어

② 병무청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국적을 이탈ㆍ상실한 사람 등에 대한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9>

(2) To투 survey서^v베이 persons퍼슨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service서^v비스 who후 are아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residents^r레지던츠 or오 who후 have해^v브 renounced^r리나운스트 or오 lost로스트 Korean코^r리언 nationality,내셔낼러티 etc.,엣세터^r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1.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 법원행정처장

1.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on안 men멘 who후 reach^r리치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8 that^ð댓 year:이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2.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적 변동에 관한 자료: 법무부장관

2. Data데이타 on안 changes체인지즈 in인 nationality내셔낼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en멘 who후 have해^v브 renounced^r리나운스트 or오 lost로스트 Korean코^r리언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통보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병역준비역 편입자로서 국외출생(國外出生)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24.1.9>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etc.엣세터^r러 of어^v브 sending센딩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rveying서^v베이잉 persons퍼슨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service서^v비스 who후 are아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residents^r레지던츠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were워 born본 abroad어브^r로드 or오 for^f포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rveying서^v베이잉 persons퍼슨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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