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69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69-2 (Notification of Service Dispositions, etc.)
①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사항(변경처분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입영ㆍ전역 또는 소집해제 등 주민등록표의 정리에 필요한 신상변동사항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f data on the service dispositions of persons liable for military service (including changes in disposition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and on changes in personal status needed to update resident registration records, such as enlistment, discharge or release from call-up.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자료의 내용ㆍ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ontent, scope, procedure, etc. of data notified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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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