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57 (Military Education for Students, etc.)
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군사교육을 할 수 있으며,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1) General military education may be provided to students attending high school or higher school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for persons who have received that military education, the term of service as active-duty enlisted soldiers (including persons serving under Articles 21 and 25) or social service personnel may be reduced.
②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둘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officer candidate or noncommissioned officer candidate courses may be established at high schools or higher schools, and persons who complete those courses may be entered in the military register as active-duty commissioned or noncommissioned officers.
③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병원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3.18>
(3) A person who has applied for a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officer candidate or noncommissioned officer candidate course under paragraph (2) shall undergo a physical examination at a military hospital or a hospital designated by the Chief of Staff of each military branch,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4) Persons who have received military educa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may be given remuneration, meals, reimbursement of actual expenses, etc. within the limits of the budge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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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