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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 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 › 제3절 전환복무(轉換服務)

병역법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25 (Converted Service upon Recommendation)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treat트r릿 theð더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as애즈 volunteersv발런티어즈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ervice,서v비스 have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ke메이크 themð뎀 enlist엔리스트 and앤드 complete컴플릿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nð덴 place플레이스 themð뎀 in인 converted컨v버티드 service:서v비스

1. 소방청장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recommendsr레커멘즈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firefightersf파이어f파이터즈 whose후즈 duty두티 is이즈 to투 assist어시스트 in인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Units;유넛츠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recommendsr레커멘즈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whose후즈 duty두티 is이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counter-espionage카운터-에스피어나지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nd앤드 assist어시스트 in인 public퍼블릭 security시큐r러티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Police펄리스 Units,유넛츠 and앤드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graduates그r래저윗츠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University유너v버서티 who후 will윌 serve서v브 in인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police펄리스 units.유넛츠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placed플레이스트 in인 converted컨v버티드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erve서v브 forf포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소울저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③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4.1>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by바이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placed플레이스트 in인 converted컨v버티드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1.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사태

1. A어 situation시추에이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war워 or오 an앤 incident;인서던트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2.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disaster디재스터 area에r리아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3. 전환복무 자원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fillf필 converted-service컨v버티드-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환복무기간과 연장된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converted컨v버티드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including인클루딩 any에니 extension,익스텐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소울저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6.5.29>

(5) When웬 a어 person퍼슨 placed플레이스트 in인 converted컨v버티드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mpletes컴플릿츠 converted컨v버티드 service,서v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end엔드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service서v비스 and앤드 assign어사인 him힘 to투 reserver리저v브 service.서v비스

⑥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17.7.26>

(6)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o투 end엔드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placed플레이스트 in인 converted컨v버티드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 (1).

⑦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7)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end엔드 converted컨v버티드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end엔드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make메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⑧ 제1항에 따른 추천인원 배정과 전환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llocating앨러케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commendedr레커멘디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converted컨v버티드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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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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