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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신상변동 통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91 (Notification of Changes in Personal Status, etc.)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이나 관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나 그 병역지정업체가 법 제40조에 규정된 사유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농업기계운전요원 또는 농업기계수리요원인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0조제6호에 해당되는 사유와 이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6.14, 2016.11.29, 2021.10.14, 2026.8.25>

(1) Where웨어 a어 reasonr리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occurs어커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or오 theirð데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ccessor석세서 farmf팜 or오 fisheryf피셔r리 managers)매너저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thatð댓 employs엠플로이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working워킹 as애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repairersr리페r러즈 shall섈 do두 so소우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reasonr리즌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ccurs,어커즈 notice노우티스 shall섈 also올소 be비 given기v븐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ies:컴퍼니즈

1.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업장소가 변경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successor석세서 farmf팜 or오 fisheryf피셔r리 manager매너저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2. 의무복무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휴가ㆍ휴직 및 결근을 한 경우

2. Where,웨어 during두r링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taken테이큰 leave,리v브 taken테이큰 a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r오 been빈 absent애브선트 fromf프r럼 work워크 forf포 more모 thanð댄 30 days데이즈 in인 total토우틀 because비코즈 of어v브 illness;일니스

3. 의무복무기간 중 3개월 미만의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파견근무를 실시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during두r링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to투 take테이크 part,파트 forf포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in인 domestic더메스틱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or오 in인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워크 to투 perform퍼f폼 related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

4.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4. Where웨어 doctoral-course닥터r럴-코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5. 병역지정업체가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has해즈 stopped스탑트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because비코즈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insolvent;인살v번트

6. 병역지정업체로서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는 공업 분야 제조업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r오 where,웨어 as애즈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ector,섹터 its잇츠 factoryf팩터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7. 병역지정업체의 명칭, 업종 또는 규모의 변경, 연구기관의 연구분야의 변경, 소재지의 이전 또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name,네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researchr리서치 fieldf필드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its잇츠 location로케이션 has해즈 moved,무v브드 or오 its잇츠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s애즈 an앤 after-sales애f프터-세일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8. 동일 법인 내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하게 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ransfers트r랜스f퍼즈 to투 another어너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corporation;코퍼r레이션

9. 무단결근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bsent애브선트 fromf프r럼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10. 병역지정업체 간에 파견근무를 하게 된 경우

10.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work워크 between비트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ies;컴퍼니즈

11.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과정에 수학하는 경우

11. Where웨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study스터디 in인 a어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1) 2.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가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폐업하거나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변경사항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 Where웨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uspends서스펜즈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suspended,서스펜디드 locks락스 out아웃 its잇츠 workers워커즈 or오 closes클로우지즈 down,다운 or오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receivesr러시v브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concerning컨서닝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throughθ쓰r루 7,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③ 제1항제3호 및 제10호에도 불구하고 국내교육훈련기간 또는 파견근무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복무기록표의 기재ㆍ정리로 신상변동 통보를 갈음한다. <개정 2016.11.2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10,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r오 of어v브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워크 is이즈 seven세v븐 days데이즈 or오 less,레스 entering엔터r링 it잇 in인 theð더 service서v비스 recordr러코드 card카드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personal퍼시늘 status.스태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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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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