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90조(의무복무기간의 만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90 (Expiry of the Compulsory Term of Service)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과 병역증 및 복무기록표를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기계운전요원 또는 농업기계수리요원인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6.8.25>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ccessor석세서 farmf팜 or오 fisheryf피셔r리 managers),매너저즈 shall섈 send센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expires,익스파이어즈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whose후즈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s이즈 expiring,익스파이r링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irð데어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service서v비스 recordr러코드 cards.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thatð댓 employs엠플로이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working워킹 as애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repairersr리페r러즈 shall섈 send센드 themð뎀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게 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기간을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복무만료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지방병무청장 및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그 처분 내용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거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6.8.25>

(2) Where웨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re아 to투 complete컴플릿 theirð데어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on안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expires,익스파이어즈 make메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service서v비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ends,엔즈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s칸텐츠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and앤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also올소 serve서v브 on안 theð더 person퍼슨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which위치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has해즈 been빈 entered,엔터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ccessor석세서 farmf팜 or오 fisheryf피셔r리 managers).매너저즈

③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국외근무나 승선복무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무만료처분을 보류하고,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복무만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3) Where웨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have해v브 not낫 been빈 called콜드 up업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work워크 abroad,어브r로드 service서v비스 on안 board보드 a어 ship,쉽 etc.,엣세터r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and앤드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theyð데이 complete컴플릿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call-up.콜-업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병역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