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87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87 (Education and Training, Dispatch, etc.)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의무복무 중에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파견(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근무를 시키려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에 복무기록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국내교육훈련 및 국내파견근무기간은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3개월 미만의 국내교육훈련 및 국내파견근무와 병역지정업체 간의 파견근무의 경우에는 제91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로 승인에 갈음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6.8.25>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nly온리 for^f포 successor석세서 farm^f팜 or오 fishery^f피셔^r리 managers)매너저즈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undergo언더고우 domestic더메스틱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ir^ð데어 field,^f필드 or오 work워크 on안 domestic더메스틱 dispatch디스패치 (including인클루딩 business비즈니스 trips;트^r립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to투 perform퍼^f폼 related^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 during두^r링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imits리멋츠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ispatch,디스패치 with위^ð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records^r러코즈 attached,어태치트 and앤드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dispatch디스패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dispatch디스패치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nd앤드 for^f포 dispatch디스패치 between비트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ies,컴퍼니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personal퍼시늘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shall섈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1. 국내교육훈련: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6개월

1. Domestic더메스틱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total토우틀 during두^r링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2. 국내파견근무: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2년. 다만,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통틀어 1년

2. Domestic더메스틱 dispatch:디스패치 two투 years이어즈 in인 total토우틀 during두^r링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one원 year이어 in인 total.토우틀

② 제1항에 따른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국내파견근무의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파견에만 한정한다. <개정 2016.11.29, 2023.12.19>

(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dispatch디스패치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atches:디스패치즈

1.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다만,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제8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병역지정업체로의 파견은 제외한다.

1.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atches.디스패치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who후 move무^v브 to투 and앤드 serve서^v브 at앳 another어너^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ispatch디스패치 to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 (2)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동일 법인 내 병역지정업체 간의 파견

(a)어 Dispatch디스패치 between비트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ies컴퍼니즈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perform퍼^f폼 related^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

나. 공동연구를 위한 병역지정업체 간 또는 동일 법인이나 다른 법인의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연구소로의 파견

(b)비 Dispatch,디스패치 for^f포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between비트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ies,컴퍼니즈 or오 to투 a어 research^r리서치 center센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다. 그 밖에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시험가동 또는 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파견

(c)시 Other어^ð더 dispatches디스패치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nsiders컨시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for^f포 test테스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in인 a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ield;^f필드

2.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2.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atches:디스패치즈

가. 동일 업종 또는 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상호간의 파견

(a)어 Dispatch디스패치 between비트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ies컴퍼니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field;^f필드

나. 동일 법인 내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의 제조ㆍ생산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만 해당한다)에의 파견

(b)비 Dispatch디스패치 to투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plant플랜트 (only온리 a어 factory^f팩터^r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다. 그 밖에 제조ㆍ생산한 기계ㆍ장비 등의 설치 또는 시험운영에 따른 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파견

(c)시 Other어^ð더 dispatches디스패치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nsiders컨시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test테스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achinery,머쉬너^r리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roduced.프^r러두스트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6.8.25>

(3)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ispatch디스패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nly온리 for^f포 successor석세서 farm^f팜 or오 fishery^f피셔^r리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nly온리 for^f포 successor석세서 farm^f팜 or오 fishery^f피셔^r리 managers)매너저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this.^ð디스

④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45조와 제147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개월 이내의 국외여행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보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ㆍ기술연수ㆍ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국외여행기간은 모두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5.6.30, 2016.11.29>

(4) Where웨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wish위시 to투 travel트^r래^v블 overseas오우^v버시즈 during두^r링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such서치 as애즈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ining트^r레이닝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ir^ð데어 field^f필드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trip트^r립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they^ð데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or오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5 and앤드 147, and앤드 such서치 travel트^r래^v블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one원 year이어 during두^r링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totaling토우털링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less레스 during두^r링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for^f포 a어 reason^r리즌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technical텍니클 training트^r레이닝 or오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ir^ð데어 field,^f필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at^ð댓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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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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