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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86조(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86 (Exceptions to the Compulsory Service of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① 기능특기자로서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제85조에도 불구하고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거나 편입 당시의 기능 분야에서 개별복무(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에 복무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개별복무하는 경우에는 제91조에 따른 신상변동 사항에 관하여 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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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어업경영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83조에도 불구하고 농한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복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4, 2016.11.2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3,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successor석세서 farmf팜 or오 fisheryf피셔r리 manager,매너저 or오 as애즈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at앳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후 has해즈 been빈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1 or오 2, may메이 serve서v브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eldsf필즈 only온리 during두r링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ff-season,오f프-시즌 and앤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1. 후계농어업경영인이 농외 소득사업에 복무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successor석세서 farmf팜 or오 fisheryf피셔r리 manager매너저 serves서v브즈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generating제너r레이팅 non-farm난-f팜 income;인컴

2.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이 농업기계 운전 외에 해당 회사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하는 사업에 복무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at앳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erves,서v브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operating아퍼r레이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theð더 company컴퍼니 carries캐r리즈 out아웃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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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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