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2(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① 법 제33조의8제5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ㆍ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이하 "공익복무"라 한다)해야 하는 시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총544시간[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1개월(단축기간 계산 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마다 16시간을 공제한 잔여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1.10.14>

(1) The^ð디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which위치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must머스트 serve서^v브 in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work워크 using유징 their^ð데어 own온 special스페실 talent탤런트 in인 the^ð디 arts아츠 or오 sports스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total토우틀 544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where웨어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has해즈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hours아워즈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16 hours아워즈 for^f포 each이치 month먼^θ스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period,피^r리어드 15 days데이즈 or오 more모 counts카운츠 as애즈 one원 month,먼^θ스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15 days데이즈 is이즈 not낫 counted)].카운티드

② 법 제33조의8제6항제2호의 공익복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4>

(2)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8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③ 법 제33조의8제6항제2호의 공익복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3)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8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before비^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④ 법 제33조의8제6항제3호의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은 최소 24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1.10.14>

(4) The^ð더 quarterly쿼털리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8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24 hours.아워즈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의 일정 및 장소 등을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4>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an앤 annual애뉴얼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chedule,스케줄 places,플레이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service서^v비스 by바이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의 개인별 공익복무 실적을 공익복무를 실시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4>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each이치 member's멤버즈 record^r러코드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service서^v비스 by바이 the^ð더 2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service서^v비스 was워즈 performed.퍼^f폼드

⑦ 공익복무 실적으로 인정하는 기준 등 공익복무의 세부적인 이행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10.14>

(7)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