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5(정치적 행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65-5 (Political Activities)

① 법 제32조의3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민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atð댓 have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litical펄리터클 purposes:퍼퍼시즈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1. Organizing오거나이징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expanding익스팬딩 its잇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achieving어치v빙 its잇츠 purposes;퍼퍼시즈

2.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2. Supporting서포팅 or오 opposing어포우징 a어 particular퍼티큘러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3. Having해v빙 a어 particular퍼티큘러 candidate캔더데잇 elected일렉티드 or오 defeated디f피티드 in인 a어 public퍼블릭 election일렉션 held헬드 under언더 law.로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민 doing두잉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with위ð드 a어 political펄리터클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1. Planning,플래닝 organizing,오거나이징 leading,리딩 taking테이킹 part파트 in인 or오 assisting어시스팅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2. 정당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Publishing,퍼블리슁 editing에더팅 or오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thatð댓 are아 official어f피실 organs오근즈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assisting어시스팅 or오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such서치 acts;액츠

3.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행위

3. Expressing익스프r레싱 an앤 opinion어피니언 supporting서포팅 or오 opposing어포우징 a어 particular퍼티큘러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supporting서포팅 or오 opposing어포우징 a어 particular퍼티큘러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어 public퍼블릭 election,일렉션 at앳 a어 rallyr랠리 or오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many메니 people피플 are아 gathered,개ð더드 or오 publishing퍼블리슁 such서치 an앤 opinion어피니언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book,북 newspaper누즈페이퍼 or오 other어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r오 posting포우스팅 it잇 on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4. 정당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ㆍ배부ㆍ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4. Making,메이킹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or오 wearing웨r링 flags,f플래그즈 armbands,암밴즈 clothing,클로우ð딩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as애즈 symbols심블즈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encouraging엔커r리징 or오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더 wearing웨r링 of어v브 them;ð뎀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5.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or오 opposing어포우징 a어 particular퍼티큘러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with위ð드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under언더 any에니 pretext.프r리텍스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병역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