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4(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은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4.4.23>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3 (1)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However,하우에^v버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whether웨^ð더 to투 re-designate^r레이-데저그네잇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filing^f파일링 objections어브젝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