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1)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3 or오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may메이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② 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3 or오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n^ð덴 forward^f포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날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0.12.29, 2025.7.7>

(3)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new누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et셋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member멤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he히 is이즈 to투 start스타트 work워크 at앳 the^ð더 newly눌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is.^ð디스

④ 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지정된 날에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에 도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착에 필요한 기간은 2일로 하고,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3.12.4>

(4) A어 member멤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rrive어^r라이^v브 at앳 the^ð더 newly눌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n안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ate.데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llowed얼라우드 for^f포 arrival어^r라이^v블 shall섈 be비 two투 days,데이즈 and앤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toward터워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⑤ 복무기관의 장은 새로 복무기관을 지정받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일일 복무 상황부를 지체 없이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end센드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record^r러코드 and앤드 daily데일리 service서^v비스 status스태터스 log로그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who후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new누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⑥ 법 제32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명단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새로 복무기관을 지정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4>

(6)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who후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4 or오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new누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hem.^ð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etc.엣세터^r러 of어^v브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⑦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출퇴근 근무 가능지역 범위, 재지정 대상 복무기관의 특수성 및 배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재지정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복무기관에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7) Where웨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from^f프^r럼 which위치 commuting커뮤팅 is이즈 possible,파서블 the^ð더 special스페실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etc.,엣세터^r러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reasons^r리즌즈 why와이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is이즈 not낫 possible,파서블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have해^v브 them^ð뎀 continue컨티뉴 to투 serve서^v브 at앳 their^ð데어 current커^r런트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