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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62 (Remuneration, etc. of Social Service Personnel)

①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12.4, 2020.1.7, 2021.10.14>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ay페이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all-up,콜-업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pay페이 of어v브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s소울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소집월부터 2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1. Up업 to투 theð더 second세큰드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of어v브 call-up:콜-업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2. 소집월부터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2. Fromf프r럼 theð더 thirdθ써드 to투 theð디 eighth에잇θ스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of어v브 call-up:콜-업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firstf퍼스트 class;클래스

3. 소집월부터 9개월에서 14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3. Fromf프r럼 theð더 ninth나인θ스 to투 theð더 14th티에이치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of어v브 call-up:콜-업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a어 corporal;코퍼r럴

4. 소집월부터 15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4. Fromf프r럼 theð더 15th티에이치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of어v브 call-up콜-업 onward:온워드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a어 sergeant.사전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1항 각 호의 계급별 보수 산정의 기준 기간에 합산한다. <신설 2021.10.14, 2023.12.1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mð뎀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period피r리어드 used유즈드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forf포 each이치 rankr랭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제40조의7제5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a어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o후 is이즈 called콜드 up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minus마이너스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7 (5) 2;

2. 법 제33조의10제4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제68조의19제4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1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o후 is이즈 called콜드 up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minus마이너스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19 (4) 2;

3. 법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제70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닥터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닥터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or오 public퍼블릭 quarantine쿼r런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Article아터클 35-2 (2) or오 Article아터클 3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o후 is이즈 called콜드 up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minus마이너스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2 (5) 2;

4.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제92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

4.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who후 is이즈 called콜드 up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minus마이너스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3) 2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5. 제30조제1항에 따라 입교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turnedr리턴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held헬드 before비f포 entering엔터r링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and앤드 who후 is이즈 called콜드 up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at앳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before비f포 leaving리v빙 it;잇

6. 제137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제92조의2제2호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

6. A어 person퍼슨 assigned어사인드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7 (7) and앤드 called콜드 up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minus마이너스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2 2;

7. 대체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

7.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who후 is이즈 called콜드 up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minus마이너스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3)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③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급식비 등 실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합숙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21.10.14>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needed니디드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meal밀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where웨어 theyð데이 work워크 while와일 living리v빙 in인 shared셰어드 quarters,쿼터즈 theyð데이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board보드 and앤드 lodging라징 and앤드 daily데일리 necessities.너세시티즈

④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제복ㆍ이름표ㆍ모자 등 복제(服制)에 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업무 특성상 별도의 복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1.1.5, 2021.10.14>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set셋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dress드r레스 code코우드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such서치 as애즈 uniforms,유너f폼즈 name네임 tags태그즈 and앤드 caps.캡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needs니즈 to투 set셋 a어 separate세퍼r레잇 dress드r레스 code코우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set셋 one원 separately세퍼r러틀리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⑤ 복무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부담으로 제4항의 복제 기준에 따른 제복ㆍ이름표ㆍ모자 등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거나 달게 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9.7.2, 2021.1.5, 2021.10.14>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at앳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pense,익스펜스 provide프r러v바이드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with위ð드 uniforms,유너f폼즈 name네임 tags,태그즈 caps,캡스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ress드r레스 code코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have해v브 themð뎀 wear웨어 or오 attach어태치 them.ð뎀

⑥ 병무청장이나 복무기관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1.10.14>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어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pay,페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needed니디드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thatð댓 would우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serving서v빙 in인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work워크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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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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