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등의 잔여복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ㆍ병무청장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9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한 경우에는 그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7.21, 2013.3.23, 2016.6.14, 2016.11.29>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2),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gainst어겐스트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닥터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닥터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or오 public퍼블릭 quarantine쿼^r런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2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that^ð댓 person's퍼슨즈 service.서^v비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5.6.30, 2016.6.14, 2016.11.29>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닥터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닥터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or오 public퍼블릭 quarantine쿼^r런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ervice서^v비스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Article아터클 35-2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3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is.^ð디스

③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5.6.30, 2023.12.19>

(3)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assignment어사인먼트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Article아터클 35-2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3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that^ð댓 no노우 sentence센튼스 will윌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and앤드 whose후즈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en빈 fully^f풀리 served,서^v브드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execution,엑서큐션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enlist엔리스트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소울저 or오 call콜 him힘 up업 to투 serve서^v브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④ 삭제 <2015.6.30>

(4) Deleted.딜리티드 <2015.6.30>

⑤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법 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3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고발된 사람 중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의 해당 복무분야에서 각각 복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7.14, 2013.12.4, 2015.6.30, 2016.6.14, 2016.11.29, 2020.12.29>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닥터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닥터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or오 public퍼블릭 quarantine쿼^r런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is이즈 to투 serve서^v브 after애^f프터 being비잉 made메이드 to투 enlist엔리스트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소울저 or오 being비잉 called콜드 up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Article아터클 35-2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3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s,^f포뮬러즈 disregarding디스^r리가딩 any에니 fraction^f프^r랙션 after애^f프터 the^ð더 decimal데서믈 point.포인트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person퍼슨 against어겐스트 whom훔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was워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indict인다잇 because비코즈 the^ð디 act액트 did디드 not낫 constitute칸스터툿 a어 crime크^r라임 or오 the^ð디 alleged얼레지드 facts^f팩츠 were워 not낫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cquitted,어퀴티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erved서^v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held헬드 before비^f포 enlisting엔리스팅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소울저 or오 being비잉 called콜드 up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⑥ 법 제35조제3항 후단, 제35조의2제3항 후단 및 제35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각각 제5항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3.12.4>

(6)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3),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2 (3)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rmula^f포뮬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1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