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63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63 (Scope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Service of Social Service Personnel)

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manage매너지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garding^r리가딩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1. 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부실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poor푸어 service,서^v비스 such서치 as애즈 on-site안-사잇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corrective커^r렉티^v브 guidance;가이든스

2. 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such서치 as애즈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handling핸들링 grievances;그^r리^v번시즈

3. 복무의무 위반자 등의 고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iling^f파일링 complaints컴플레인츠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ho후 violate^v바이얼레잇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ervice서^v비스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nsiders컨시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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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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