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기준과 절차)

①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항해사ㆍ기관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에서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하여 근무하기로 결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be비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a어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licensed라이선스트 as애즈 a어 navigation내^v버게이션 officer오^f퍼서 or오 engineer엔저니어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who후 serves서^v브즈 on안 board보드 a어 ship쉽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2 (1) or오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serve서^v브 on안 board보드 such서치 a어 ship.쉽

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서약서 및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a어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a어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with위^ð드 the^ð더 written^r리튼 pledge플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hipping쉬핑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③ 제2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이하 이 항에서 "편입원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해운업체등의 장은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업체별로 배정한 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9.29>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hipping쉬핑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a어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persons퍼슨즈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within위^ð딘 the^ð더 number넘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3),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notice,노우티스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date):데잇

④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추천 대상자의 편입자격 및 업체별 배정인원 등을 확인하여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해당 추천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29>

(4)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recommended^r레커멘디드 person's퍼슨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the^ð더 number넘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decide디사이드 on안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a어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더 recommended^r레커멘디드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hipping쉬핑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⑤ 제4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한 때부터 소집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미 해당 선박에 승선한 사람은 편입이 결정된 날부터 소집된 것으로 본다.

(5) A어 person퍼슨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a어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alled콜드 up업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he히 boards보즈 a어 ship쉽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2 (1).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already올^r레디 on안 board보드 the^ð더 ship쉽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alled콜드 up업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his히즈 assignment어사인먼트 is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⑥ 삭제 <2010.7.21>

(6) Deleted.딜리티드 <2010.7.21>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의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