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 ›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병역법 제21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21-2 (Assignment, etc. of Shipboard-Duty Reservist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ㆍ기관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지원에 의하여 승선근무예비역(乘船勤務豫備役)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ho후 holds호울즈 a어 navigation내^v버게이션 officer오^f퍼서 or오 engineer엔저니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hip쉽 Officers오^f퍼서즈 Act액트 may메이 be비 assigned,어사인드 upon어판 volunteering,^v볼런티^r링 as애즈 a어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1. 제57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한다)을 마치고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n앤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or오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course코스 of어^v브 a어 Reserve^r리저^v브 Officers'오^f퍼서즈 Training트^r레이닝 Corps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or오 higher하이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2) (Navy네이^v비 only)온리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2.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선박직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2.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regular^r레귤러 course코스 at앳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Ship쉽 Officers오^f퍼서즈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적에 편입된다. <신설 2010.1.25>

(2) A어 person퍼슨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a어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예비역 장교의 병적: 제1항제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1.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reserve^r리저^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디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course코스 of어^v브 a어 Reserve^r리저^v브 Officers'오^f퍼서즈 Training트^r레이닝 Corps코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commissioned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2. 예비역 부사관의 병적: 제1항제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2.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reserve^r리저^v브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course코스 of어^v브 a어 Reserve^r리저^v브 Officers'오^f퍼서즈 Training트^r레이닝 Corps코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3. 예비역 병의 병적: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reserve^r리저^v브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s:소울저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③ 병무청장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할 수 있는 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신설 2010.1.25>

(3)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filling^f필링 the^ð더 personnel퍼서넬 needed니디드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비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s^r리저^v비스츠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each이치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s^r리저^v비스츠 may메이 serve.서^v브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기준 및 절차, 필요인원의 통보 및 업체별 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ssigning어사이닝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s^r리저^v비스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needed,니디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llocation앨러케이션 to투 each이치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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