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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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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병역법 시행령 제4조의4(병역준비역 편입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4-4 (Notice of Assignment to Preparatory Service)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병역준비역으로의 편입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송달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어 person퍼슨 assigned어사인드 to투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service,서v비스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given기v븐 by바이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ethod메θ써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ssignment.어사인먼트

② 법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2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1.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4조의3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2.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62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 편입

3.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or오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due두 to투 familyf패멀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63조의2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4.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or오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all-up콜-업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due두 to투 familyf패멀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6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5. Exemption,이그젬프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인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65조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등

6. Change체인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65조의2에 따른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7. Change체인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인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역준비역으로의 편입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3)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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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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