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4조의5(예비역 편입 등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4-5 (Notice of Assignment to Reserve Service, etc.)

①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 보충역ㆍ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reserve^r리저^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service서^v비스 in인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or오 as애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

1. Persons퍼슨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reserve^r리저^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의 예비역으로 편입되어 법 제23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복무 또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2. Persons퍼슨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reserve^r리저^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service서^v비스 as애즈 full-time^f풀-타임 reservists^r리저^v비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s애즈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s^r리저^v비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사람

3. Persons퍼슨즈 in인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3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that^ð댓 service;서^v비스

4.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대체역으로 편입되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

4. Persons퍼슨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service서^v비스 as애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으로서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

5.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who후 have해^v브 been빈 assigned어사인드 to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해당 병역으로의 편입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우편송달이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전자송달(통지 대상자에게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rvice,서^v비스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given기^v븐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by바이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by바이 any에니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or오 by바이 a어 similar시멀러 method:메^θ써드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예비군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으로 편성된 날부터 60일 이내

1.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organized오거나이즈드 into인투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Act;액트

2. 제1항제4호의 사람: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

2.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ng컴플리팅 service서^v비스 as애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3. 제1항제5호의 사람: 대체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60일 이내

3.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③ 법 제6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2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61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연기

1.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a어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training트^r레이닝 call-up콜-업 or오 a어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call-up콜-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2조에 따른 병역의무의 종료

2. End엔드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4)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otices노우터시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