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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병역법 시행령 › 제3장 병역판정검사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2(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8-2 (Persons Excluded from Re-Examination for Service Eligibility, etc.)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12.29, 2024.7.2>

(1) Theð더 persons퍼슨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이미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lready올r레디 taken테이큰 a어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징집이나 소집 등의 연기사유가 끝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소집일이 결정된 사람. 다만, 입영일에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2.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whose후즈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ostponing포스트포우닝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call-up,콜-업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nded엔디드 in인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he히 must머스트 take테이크 a어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ose후즈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date데잇 has해즈 been빈 set,셋 or오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all-up콜-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whose후즈 call-up콜-업 date데잇 has해즈 been빈 set.셋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not낫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or오 called콜드 up업 on안 theð디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date;데잇

3. 법 제2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소집 순서를 후순위로 조정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order오더 of어v브 call-up콜-업 has해즈 been빈 moved무v브드 to투 a어 lower로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학력을 고려하여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및 법 제6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4. A어 person퍼슨 assigned어사인드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assigned어사인드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2 or오 65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5. A어 person퍼슨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military밀러테r리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6.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미리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6. A어 person퍼슨 selected설렉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4.7.2>

(2)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징집ㆍ소집 또는 의무이행일의 연기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실시한다.

1.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heð더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call-up콜-업 or오 theð더 date데잇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ends:엔즈

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징집ㆍ소집이 연기된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or오 call-up콜-업 was워즈 postponed포스트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cause비코즈 he히 was워즈 staying스테이잉 or오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제129조제1항제6호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또는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이 영 제128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여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ate데잇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was워즈 postponed포스트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cause비코즈 he히 receivedr러시v브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or오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9 (1) 6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or,오 being비잉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25, is이즈 waiting웨이팅 to투 leave리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or오 is이즈 staying스테이잉 abroad어브r로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t낫 been빈 postponed포스트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8 (1)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2. 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한다.

2.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3. 그 밖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간 병역판정검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3. Forf포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heð더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a어 time타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nnual애뉴얼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chedule,스케줄 etc.엣세터r러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변경된 병역처분이 확정된 다음 해부터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때에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1.6.22>

(3)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heð더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when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1. 법 제14조의3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3)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으로서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재신체검사를 받은 후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센트 home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8 (3)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ose후즈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after애f프터 a어 physicalf피지클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9 (1);

3. 법 제65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영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after애f프터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35-2 (2)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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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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