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7조(병역처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은 병역판정검사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한 날에 한다. 다만, 중앙신체검사기관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병역처분을 한다. <개정 2016.11.29>

(1) A어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the^ð더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volunteers.^v발런티어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t앳 the^ð더 central센트^r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ilitary밀러테^r리 hospital,하스피틀 the^ð더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hen웬 the^ð더 results^r리절츠 are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한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를 할 때까지 치유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치유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신체검사를 한다. <개정 2016.11.29>

(2)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grade그^r레이드 7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hysical^f피지클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covered^r러커^v버드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physical^f피지클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a어 recovery^r리커^v브^r리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gain,어겐 and앤드 a어 further^f퍼^ð더 physical^f피지클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③ 제2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결과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과 재신체검사를 4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최초 검사일부터 21개월이 지나서 재신체검사를 한 결과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때에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1.11.23, 2016.11.29>

(3)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physical^f피지클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need니드 a어 recovery^r리커^v브^r리 period피^r리어드 exceeding익시딩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24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the^ð더 same세임 disease,디지즈 and앤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remains^r리메인즈 grade그^r레이드 7 for^f포 the^ð더 same세임 disease디지즈 even이^v븐 after애^f프터 four^f포 physical^f피지클 re-examinations,^r레이-이그재머네이션즈 a어 physical^f피지클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24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reached,^r리치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is이즈 grade그^r레이드 7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at^ð댓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physical^f피지클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conducted컨덕티드 more모 than^ð댄 21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need니드 a어 recovery^r리커^v브^r리 period피^r리어드 exceeding익시딩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24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at앳 that^ð댓 time.타임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재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9>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isease디지즈 or오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has해즈 been빈 cured큐어드 and앤드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serve서^v브 on안 active액티^v브 duty두티 or오 in인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a어 physical^f피지클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the^ð더 person's퍼슨즈 request^r리퀘스트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is이즈 grade그^r레이드 7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physical^f피지클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no노우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이 연령이 정정되어 병역판정검사 연령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에 학력이 변동되어 변동된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고,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징집이나 소집의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기사유가 발생한 해의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 중에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29>

(5)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f이^f프 the^ð더 person's퍼슨즈 age에이지 is이즈 corrected커^r렉티드 so소우 that^ð댓 he히 falls^f폴즈 below빌로우 the^ð디 age에이지 for^f포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he히 took툭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ke메이크 a어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and,앤드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ostponing포스트포우닝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or오 call-up콜-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in인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arose.어^r로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erving,서^v빙 or오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service,서^v비스 by바이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call-up콜-업 or오 volunteering.^v볼런티^r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