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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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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 제12장 전시특례

병역법 시행령 제169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69-2 (Composition of Committees on Measures to Prevent Military Service Offenses)

①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병무청 차장 및 공소청 형사부장이 되며, 위원은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경찰청ㆍ국세청 및 병무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각 1명과 병무사범의 발생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1명이 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6.9.29>

(1)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on안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ffenses어f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two투 vice-chairpersonsv바이스-체어퍼슨즈 and앤드 ten텐 members.멤버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vice-chairpersonsv바이스-체어퍼슨즈 shall섈 be비 theð더 Deputy데퓨티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Department디파트먼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grade그r레이드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general-service제너r럴-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including인클루딩 equivalent이퀴v벌런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one원 person퍼슨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and앤드 controlling컨트r로울링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ffenses.어f펜시즈

②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및 위원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및 지방공소청 차장검사(2명 이상의 차장검사가 있는 지방공소청의 경우에는 제2차장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31, 2026.9.29>

(2) A어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on안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ffenses어f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two투 vice-chairpersonsv바이스-체어퍼슨즈 and앤드 six식스 members.멤버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vice-chairpersonsv바이스-체어퍼슨즈 shall섈 be비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and앤드 theð더 deputy데퓨티 chief치f프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forf포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two투 or오 more모 deputy데퓨티 chief치f프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theð더 second세큰드 deputy데퓨티 chief치f프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지방법원장(서울특별시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장)이 지정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1. A어 grade그r레이드 2 or오 3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orf포 theð더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a어 grade그r레이드 3 or오 4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forf포 theð더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국장급 공무원

2. A어 director-general-level더r렉터-제너r럴-레v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3. 시ㆍ도경찰청 수사담당 부장(서울특별시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경찰청 2차장)

3. Theð더 director더r렉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t앳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theð더 Second세큰드 Deputy데퓨티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4. 위원장이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1명

4. One원 person퍼슨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5. 위원장이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2명

5. Two투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and앤드 controlling컨트r로울링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ffenses.어f펜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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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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