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69조(전시특례)

① 국방부장관이나 병무청장은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시특례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문ㆍ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special스페실 wartime워타임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rough^θ쓰^r루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television텔러^v비전 or오 radio^r레이디오우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② 법 제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을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병역의무자가 본인임을 알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등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notice노우티스 imposing임포우징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s이즈 to투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an캔 know노우 it잇 concerns컨선즈 him:힘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군부대에 동원된 사람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법 제46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명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7>

(3) Where웨어 war워 or오 an앤 incident인서던트 occurs어커즈 or오 a어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order오더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convert칸^v벗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power맨파워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call-up,콜-업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undergoing언더고우잉 a어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training트^r레이닝 call-up콜-업 or오 persons퍼슨즈 mobilized모우벌라이즈드 to투 military밀러테^r리 units유넛츠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to투 a어 manpower맨파워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call-up콜-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unit유닛 concerned컨선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의 전환복무를 정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17.7.26>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intends인텐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or오 end엔드 converted컨^v버티드 service서^v비스 as애즈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firefighters^f파이어^f파이터즈 or오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⑤ 법 제8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 전시자원의 전환은 의무복무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6.14, 2016.11.29>

(5)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all-up콜-업 or오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wartime워타임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2)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stages스테이지즈 by바이 setting세팅 priorities프^r라이오^r러티즈 for^f포 each이치 field^f필드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⑥ 법 제83조제2항제7호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거주지이동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증ㆍ전역증 등 병역관계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a어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document,다큐멘트 such서치 as애즈 a어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discharge디스차지 certificate.서티^f피컷

⑦ 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3제1항, 이 영 제9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155조의2제3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확인신체검사 통지서의 송달기간 또는 교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1.6.22>

(7) Where웨어 war워 or오 an앤 incident인서던트 occurs어커즈 or오 a어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order오더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shorten쇼튼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erving서^v빙 or오 issuing이슈잉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re-examinations^r레이-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9 (1), 21 (1) and앤드 155-2 (3)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⑧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시업무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신설 2025.7.7>

(8)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develop디^v벨럽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perform퍼^f폼 wartime워타임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artime워타임 affairs어^f페어즈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rough^θ쓰^r루 in-person인-퍼슨 group그^r루프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online온라인 lectures렉처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⑨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임명된 병무담당 직원(이하 이 조에서 "병무담당 직원"이라 한다)은 전시업무교육을 매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25.7.7>

(9) Staff스태^f프 members멤버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ffairs어^f페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ffairs어^f페어즈 staff"스태^f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complete컴플릿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hours아워즈 of어^v브 wartime워타임 affairs어^f페어즈 education에저케이션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⑩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9항에 따른 이수시간 이상 전시업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시업무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5.7.7>

(10)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wartime워타임 affairs어^f페어즈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rs아워즈 of어^v브 wartime워타임 affairs어^f페어즈 education에저케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⑪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3조제7항에 따라 소속 병무담당 직원이 전시업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전시업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적기에 안내하고 집합교육 장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7.7>

(1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giving기^v빙 timely타임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artime워타임 affairs어^f페어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venues^v베누즈 for^f포 in-person인-퍼슨 group그^r루프 education,에저케이션 so소우 that^ð댓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ffairs어^f페어즈 staff스태^f프 under언더 them^ð뎀 can캔 complete컴플릿 wartime워타임 affairs어^f페어즈 education.에저케이션

⑫ 병무청장은 법 제83조제8항에 따라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업무교육 이수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7.7>

(1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once원스 a어 year이어 of어^v브 whether웨^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ffairs어^f페어즈 staff스태^f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wartime워타임 affairs어^f페어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may메이 conduct칸덕트 occasional어케이저늘 inspections인스펙션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⑬ 제8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시업무교육의 내용ㆍ방법ㆍ절차, 전시업무교육 이수 및 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5.7.7>

(1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8) through^θ쓰^r루 (1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wartime워타임 affairs어^f페어즈 education,에저케이션 its잇츠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thereof,^ð데^r러^v브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