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69조의3(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69-3 (Operation of Committees on Measures to Prevent Military Service Offenses)
①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및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각 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1) The chairperson of the Central Committee on Measures to Prevent Military Service Offenses and of each regional committee on measures to prevent military service offens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each committee") shall have general charge of the affairs of each committee, represent it, convene its meetings and preside over them.
②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The vice-chairpersons of each committee shall assist the chairperson, and where the chairperson is unable to perform his duties for an unavoidable reason, the vice-chairperson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shall act on his behalf.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A meeting of each committee shall be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all members, and resolutions shall be passed with the consent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④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4) Except as prescribed in this Decree,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each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its chairperson after a resolution of tha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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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