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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시행령 › 제11장 병무행정

병역법 시행령 제163조의3(병역명문가 포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63-3 (Awards for Distinguished Military Service Families)

①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Awards어워즈 forf포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familiesf패멀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given기v븐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해당 병역명문가 가문의 병역이행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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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병역명문가 가문의 병역이행 사례가 다른 사람의 병역이행에 귀감이 되는 정도

2.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family'sf패멀리즈 recordr러코드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serves서v브즈 as애즈 a어 model마들 forf포 others어ð더즈 in인 performing퍼f포밍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②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제163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give기v브 an앤 award어워드 to투 a어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have해v브 theð더 matter매터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Familyf패멀리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4.

③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상(副賞) 및 증서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may메이 pay페이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to투 a어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familyf패멀리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may메이 also올소 present프r레전트 an앤 extra엑스트r라 prize프r라이즈 and앤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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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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