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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병역법 시행령 › 제11장 병무행정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55-4 (Management of the Military Registers of Public Officials, etc.)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22, 2023.12.19>

(1)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7-4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to투 whom훔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tax택스 rate,r레잇 or오 theð더 next넥스트 highest하이이스트 tax택스 rate,r레잇 among어멍 theð더 ratesr레잇츠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tax택스 base베이스 bracket브r래킷 forf포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② 법 제77조의4제5항 단서에서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9.18>

(2)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obvious아브v비어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7-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왜소증이 있거나 코 또는 양쪽 귀가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dwarfism드워f피점 or오 has해즈 no노우 nose노우즈 or오 no노우 ears;이어즈

2. 사지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a어 severe서v비어 motor모우터 disability디서빌리티 due두 to투 paralysis퍼r랠러시스 or오 shortening쇼터닝 of어v브 theð더 limbs;림즈

3.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t앳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as애즈 a어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patient페이션트 or오 a어 person퍼슨 infected인f펙티드 with위ð드 human휴먼 immunodeficiency이뮤노디f피션시 virus;v바이r러스

4.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missing미싱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fingersf핑거즈 or오 toes;토우즈

5. 악성 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한정한다),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또는 랑게르한스조직구증(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확진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definitively디f피니티v블리 diagnosed다이어그노우스트 with위ð드 a어 malignant멀리그넌트 blood블러드 disease디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aplastic어플래스틱 anemia,어니미아 leukemia,루키미아 myelodysplastic마이일라디스플래스틱 syndrome,신드r롬 malignant멀리그넌트 lymphoma,림f포우마 or오 blood블러드 cancer캔서 forf포 which위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mission),r리미션 a어 congenital컨제너틀 immunodeficiency이뮤노디f피션시 disease,디지즈 Addison's애더슨즈 disease,디지즈 or오 Langerhans랜거헌즈 cell셀 histiocytosis히스티아시토우시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treated트r리티드 with위ð드 systemic시스테믹 anticancer앤타이캔서 therapy).θ쎄r러피

③ 법 제77조의4제6항 전단에서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9.18>

(3) "Specific스퍼시f픽 grounds그r라운즈 on안 which위치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병역면탈에 이용되었던 사례가 있는 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isease디지즈 or오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on안 which위치 theð더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was워즈 based베이스트 has해즈 been빈 used유즈드 in인 past패스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unlawful언로f플 evasion이v베이전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2.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isease디지즈 or오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on안 which위치 theð더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was워즈 based베이스트 is이즈 one원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ntinued컨티뉴드 treatment,트r릿먼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④ 법 제77조의4제6항 전단에서 "진료기록의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5.9.18>

(4)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by바이 category:캐터고r리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이력에 관한 자료

2.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history히스터r리 among어멍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laims클레임즈 forf포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sts카스츠 of어v브 health헬θ스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약제의 처방 및 조제에 관한 자료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and앤드 dispensing디스펜싱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among어멍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laims클레임즈 forf포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sts카스츠 of어v브 health헬θ스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⑤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 관리, 변동사항 확인 및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거나 방문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2025.9.18>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by바이 mail,메일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etc.,엣세터r러 or오 by바이 visiting,v비지팅 in인 order오더 to투 manage매너지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sr레저스터즈 are아 managed매니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heck첵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confirm컨f펌 theð더 disease디지즈 or오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on안 which위치 a어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was워즈 based.베이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1. 법 제77조의4제2항 각 호의 자료

1.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7조의4제6항 및 이 조 제4항 각 호의 자료

2.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⑥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를 위하여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9.22, 2025.9.18>

(6)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eparate세퍼r레잇 database데이터베이스 forf포 managing매너징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sr레저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및 제155조의5 외에 법 제77조의4에 따른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9.22, 2025.9.18>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5-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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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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