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1.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은 부양의무자로 본다.

1.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19 to투 59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19 who후 are아 attending어텐딩 high하이 school스쿨 or오 a어 lower-level로워-레^v블 school)스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duty두티 to투 support;서포트

2. 19세 미만인 사람, 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2.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9,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19 who후 are아 attending어텐딩 high하이 school스쿨 or오 a어 lower-level로워-레^v블 school,스쿨 and앤드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pendants;디펜던츠

3.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은 부양의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자활가능자로 본다.

3.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60 to투 64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elf-supporting셀^f프-서포팅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either니^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duty두티 to투 support서포트 nor노 dependants;디펜던츠

4. 부양의무자 1명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여성인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한다.

4. Dependants디펜던츠 exceed익시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one원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uty두티 to투 support서포트 where웨어 they^ð데이 number넘버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if이^f프 that^ð댓 person퍼슨 is이즈 a어 man,맨 or오 two투 or오 more모 if이^f프 that^ð댓 person퍼슨 is이즈 a어 woman;우먼

5.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근로능력 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5.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uty두티 to투 support서포트 or오 a어 self-supporting셀^f프-서포팅 person퍼슨 who후 needs니즈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isease디지즈 or오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and앤드 who후 is이즈 found^f파운드 not낫 to투 meet밋 the^ð더 work워크 capacity커패서티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dependant;디펜던트

6. 상근예비역(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32조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피부양자로 보며, 현역병(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되,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체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자활가능자로 본다.

6. Full-time^f풀-타임 reservists^r리저^v비스츠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notice노우티스 as애즈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full-time^f풀-타임 reservist^r리저^v비스트 call-up)콜-업 and앤드 persons퍼슨즈 called콜드 up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call-up콜-업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such서치 a어 notice노우티스 but벗 have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n안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making메이킹 a어 living리^v빙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pendants;디펜던츠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s소울저즈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notice,노우티스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it잇 as애즈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full-time^f풀-타임 reservist^r리저^v비스트 call-up)콜-업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call-up콜-업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elf-supporting셀^f프-서포팅 persons;퍼슨즈

7.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 수입 등의 범위와 기준은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방법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7.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cannot캐낫 make메이크 a어 living리^v빙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means민즈 of어^v브 making메이킹 a어 living,리^v빙 etc.엣세터^r러

1. 가족 중 1명은 징집 또는 소집 대상자이고 1명은 군복무(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복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경우: 군 복무 중인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군복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하고,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족이 원하는 1명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한다.

1. Where웨어 one원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or오 call-up콜-업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is이즈 in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cluding인클루딩 service서^v비스 by바이 call-up콜-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f이^f프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in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all-up,콜-업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for^f포 the^ð더 person퍼슨 in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f이^f프 it잇 is이즈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it잇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for^f포 the^ð더 one원 person퍼슨 the^ð더 family^f패멀리 chooses;추지즈

2. 가족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군복무 중인 경우: 그 가족이 원하는 1명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한다. 다만,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한다.

2.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are아 in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all-up,콜-업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for^f포 the^ð더 one원 person퍼슨 the^ð더 family^f패멀리 chooses.추지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one원 of어^v브 them^ð뎀 has해즈 less레스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of어^v브 service서^v비스 remaining,^r리메이닝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for^f포 that^ð댓 person.퍼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ㆍ순직군인 및 상이(傷痍)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ㆍ공상군인

1. A어 soldier소울저 or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or오 a어 soldier소울저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or오 a어 soldier소울저 or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wounded운디드 in인 combat캄뱃 or오 a어 soldier소울저 injured인저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whose후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rating^r레이팅 is이즈 grade그^r레이드 6 or오 higher,하이어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2. 예비역ㆍ보충역ㆍ전시근로역ㆍ대체역으로서 법, 「예비군법」 또는 대체역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ㆍ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2. A어 person퍼슨 in인 reserve^r리저^v브 service,서^v비스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who후 was워즈 called콜드 up업 or오 mobilized모우벌라이즈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was워즈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or오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or오 who후 was워즈 wounded운디드 in인 combat캄뱃 or오 injured인저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rating^r레이팅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6 or오 higher;하이어

3.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3. An앤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firefighter^f파이어^f파이터 or오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o후 was워즈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or오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nverted컨^v버티드 service,서^v비스 or오 who후 was워즈 wounded운디드 in인 combat캄뱃 or오 injured인저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rating^r레이팅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6 or오 higher;하이어

4.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경비교도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과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4.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guard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Guard가드 Units유넛츠 who후 was워즈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or오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nverted컨^v버티드 service,서^v비스 or오 who후 was워즈 wounded운디드 in인 combat캄뱃 or오 injured인저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rating^r레이팅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6 or오 higher.하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