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3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병역감면 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0조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등의 재산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사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사항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금 등 금융자산은 관련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득 등은 관할 세무서 및 국민연금공단의 장에게 각각 협조를 받아 확인하고, 협조 요청을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자와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6.11.29, 2020.6.30>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all-up,콜-업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6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n안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making메이킹 a어 living리^v빙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on안 receiving^r러시^v빙 it,잇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property,프^r라퍼티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0 (1) 7.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property프^r라퍼티 data데이타 on안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and앤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ith위^ð드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with위^ð드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더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of어^v브 his히즈 family^f패멀리 where웨어 such서치 consent컨센트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제출한다. <개정 2020.6.30>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n안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making메이킹 a어 living리^v빙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③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보충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와 전사ㆍ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사ㆍ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30>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death데^θ스 in인 action,액션 combat캄뱃 wounds,운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veterans^v베터^r런즈 office오^f피스 or오 branch브^r랜치 veterans^v베터^r런즈 office오^f피스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issue이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comply.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