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의2(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제129조제2항에 따른 연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등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 취업하여 복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12.28, 2012.9.14, 2016.6.14, 2016.11.29, 2021.10.14>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erson퍼슨 employed엠플로이드 and앤드 working워킹 at앳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ay메이 postpone포스트폰 the^ð더 date데잇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til언틸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24, and앤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9 (2).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employed엠플로이드 and앤드 working워킹 in인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finds^f파인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for^f포 postponing포스트포우닝 the^ð더 date데잇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such서치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②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여 재임하고 있는 사람은 30세까지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제129조제2항에 따른 연기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19>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office오^f피스 through^θ쓰^r루 a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or오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serving서^v빙 in인 office오^f피스 may메이 postpone포스트폰 the^ð더 date데잇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til언틸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30, and앤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9 (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의무이행일의 연기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9조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7.21, 2016.11.29, 2023.12.19>

(3) Article아터클 129 (4), (5) and앤드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