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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병역법 시행령 ›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24 (Age Limits by Type of School, etc.)

① 법 제6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연령까지 징집이나 소집(이하 제124조의2, 제124조의3,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7조의2,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29조에서 "입영등"이라 한다)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4.11.4, 2015.6.30>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2)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postpone포스트폰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or오 call-up콜-업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in인 Articles아터클즈 124-2, 124-3, 125 throughθ쓰r루 127, 127-2, 128, 128-2 and앤드 129) until언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s:에이지즈

1. 고등학교는 28세

1. High하이 schools:스쿨즈 28;

2. 전문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학위심화과정은 24세

2.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4)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lleges"):칼리지즈 22 forf포 two-year투-이어 courses,코시즈 23 forf포 three-yearθ쓰r리-이어 courses코시즈 and앤드 24 forf포 advanced어드v밴스트 degree디그r리 courses;코시즈

3.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세)

3.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24 forf포 four-yearf포-이어 courses,코시즈 25 forf포 five-yearf파이v브-이어 courses코시즈 and앤드 26 forf포 six-year식스-이어 courses코시즈 (27 forf포 colleges칼리지즈 of어v브 medicine,메더슨 dentistry,덴티스트r리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medicine메더슨 or오 pharmacy);f파머시

4.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일반대학원의 의학과ㆍ치의학과ㆍ한의학과ㆍ수의학과ㆍ약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 박사학위과정은 28세

4.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forf포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26 forf포 two-year투-이어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27 forf포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longer롱거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28 forf포 departments디파트먼츠 of어v브 medicine,메더슨 dentistry,덴티스트r리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medicine메더슨 and앤드 pharmacyf파머시 at앳 general제너r럴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and앤드 forf포 medical메더클 and앤드 dental덴틀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forf포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28;

5. 연수기관은 26세

5.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6.

② 제1항에 따른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5.6.30, 2015.9.25, 2021.10.14>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chools스쿨즈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고등학교: 다음 각 목의 학교

1. High하이 schools:스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chools:스쿨즈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수업연한이 3년인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만 해당한다) 중 상급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a)어 Among어멍 high하이 schools,스쿨즈 three-yearθ쓰r리-이어 higher하이어 technical텍니클 schools스쿨즈 and앤드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schools스쿨즈 (only온리 thoseð도우즈 similar시멀러 to투 high하이 schools스쿨즈 or오 to투 higher하이어 technical텍니클 schools스쿨즈 with위ð드 a어 three-yearθ쓰r리-이어 course)코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schools스쿨즈 whose후즈 students스투던츠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to투 enter엔터 a어 higher-level하이어-레v블 school;스쿨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고등학교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시설 중 상급학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b)비 Among어멍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courses코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high하이 school스쿨 courses,코시즈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students스투던츠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to투 enter엔터 a어 higher-level하이어-레v블 school;스쿨

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c)시 Among어멍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and앤드 Jeju제주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thoseð도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high하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전문대학 및 대학 등: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2.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chools스쿨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입학한 때부터 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출석수업으로 마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및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을 포함한다)

(a)어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completes,컴플릿츠 fromf프r럼 admission,애드미션 a어 curriculum커r리큘럼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throughθ쓰r루 in-person인-퍼슨 classes),클래시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cyber사이버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technical텍니클 colleges칼리지즈 and앤드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special스페실 Acts액츠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f포r런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o투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나.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b)비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University유너v버서티 Act;액트

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한 대학

(c)시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theð더 Korea코r리아 Advanced어드v밴스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dvanced어드v밴스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라.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시설 및 전공대학

(d)디 Among어멍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cyber사이버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3)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giving기v빙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level레v블 and앤드 degrees디그r리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or오 university유너v버서티 graduates,그r래저윗츠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lleges;칼리지즈

3. 대학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학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원을 포함한다)

3.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schools스쿨즈 thatð댓 award어워드 master's매스터즈 or오 higher하이어 degrees디그r리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Korea코r리아 Advanced어드v밴스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Gwangju괭주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Daegu디구 Gyeongbuk굥벅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디 Ulsan얼슨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of어v브 Arts아츠 where웨어 it잇 runsr런즈 courses코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graduate그r래저웟 courses,코시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연수기관: 사법연수원

4.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Judicial주디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인스터툿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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