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의2(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19-2 (Chaplain Officer Operation Review Committee)

① 법 제58조제7항에 따른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종교의 신자 비율이 3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The^ð더 Chaplain채플런 Officer오^f퍼서 Operation아퍼^r레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eight에잇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11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followers^f팔로어즈 of어^v브 any에니 particular퍼티큘러 religion^r릴리전 shall섈 make메이크 up업 less레스 than^ð댄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for^f포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국방부 인사기획관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for^f포 Personnel퍼서넬 Planning플래닝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2. 국방부의 군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vision디^v비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haplaincy채플린시 affairs어^f페어즈 at앳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3. 대령 이상의 현역장교, 국방부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from^f프^r럼 among어멍 active-duty액티^v브-두티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colonel커늘 or오 higher,하이어 general-service제너^r럴-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higher하이어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special-service스페실-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4. 육군ㆍ해군ㆍ공군 본부 인사참모부장

4. The^ð더 Deputy데퓨티 Chiefs치^f프스 of어^v브 Staff스태^f프 for^f포 Personnel퍼서넬 at앳 Army,아미 Navy네이^v비 and앤드 Air에어 Force^f포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attend어텐드 and앤드 speak.스픽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liberates딜리버^r레잇츠 on안 and앤드 resolves^r리잘^v브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invited인^v바이티드 to투 attend어텐드 and앤드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shall섈 be비 heard.허드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4)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118조의2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군종 분야 병적 편입대상 종교의 선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1. Selection설렉션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ligions^r릴리전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ntry엔트^r리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in인 the^ð더 chaplaincy채플린시 field^f필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8-2;

2.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관한 사항

2.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ctive-duty액티^v브-두티 chaplain채플런 officers;오^f퍼서즈

3. 그 밖에 군종장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plain채플런 officer오^f퍼서 system.시스텀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and앤드 shall섈 pass패스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ing컨커^r링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6)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who후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⑦ 제4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7)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of어^v브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⑧ 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⑨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9) Civilian서^v빌리언 members,멤버즈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who후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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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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