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의3(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19-3 (Criteria and Procedures for Selecting Active-Duty Medical, Legal and Veterinary Officers)

①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3.12.4>

(1) Active-duty액티^v브-두티 officers오^f퍼서즈 in인 the^ð더 medical,메더클 legal리글 and앤드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fields^f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selected설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의무 분야 현역장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ctive-duty액티^v브-두티 medical메더클 officers:오^f퍼서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친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course;코스

나. 제1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의무사관후보생

(b)비 A어 medical메더클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0 (1) 2;

다. 제12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의무사관후보생

(c)시 A어 medical메더클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0 (1) 4 or오 6;

1의2. 법무 분야 현역장교: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2. Active-duty액티^v브-두티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a어 person퍼슨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course코스 and앤드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2. 수의 분야 현역장교: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수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Active-duty액티^v브-두티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officers:오^f퍼서즈 a어 person퍼슨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course코스 and앤드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3) Other어^ð더 than^ð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lecting설렉팅 active-duty액티^v브-두티 officers오^f퍼서즈 in인 the^ð더 medical,메더클 legal리글 and앤드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fields^f필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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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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