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11.29>

(1)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medical,메더클 legal,리글 chaplain채플런 or오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all-up콜-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7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련을 받는 군전공의요원은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과정의 이수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법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은 사법연수원에 입교한 해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은 수의과대학 본과 3학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까지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종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출원 및 선발 등의 절차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ㆍ법무 또는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을 원한다는 뜻을 지원서에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3.12.4, 2016.11.29, 2018.5.28, 2021.2.17, 2025.9.18>

(2)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apply어플라이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February^f페벼웨^r리 10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he히 is이즈 hired하이어드 as애즈 a어 military밀러테^r리 resident^r레지던트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passed패스트 a어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medical메더클 doctors닥터즈 held헬드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because비코즈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urgently얼전틀리 needed니디드 to투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and앤드 for^f포 a어 military밀러테^r리 resident^r레지던트 trained트^r레인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7)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Medical메더클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and앤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ir^ð데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by바이 the^ð더 15th티에이치 day데이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he히 begins비긴즈 the^ð더 course코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t앳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sidency^r레지던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as애즈 a어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by바이 March마치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he히 enters엔터즈 the^ð더 Judicial주디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인스터툿 or오 becomes비컴즈 a어 second-year세큰드-이어 law로 school스쿨 student;스투던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as애즈 a어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by바이 May메이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he히 becomes비컴즈 a어 third-year^θ써드-이어 student스투던트 in인 the^ð더 main메인 course코스 of어^v브 a어 college칼리지 of어^v브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medicine.메더슨 These^ð디즈 applicants애플리컨츠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cal,메더클 legal리글 and앤드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Judicial주디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인스터툿 the^ð더 law로 school스쿨 or오 the^ð더 college칼리지 of어^v브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medicine.메더슨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apply어플라이 as애즈 a어 chaplain채플런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plain채플런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selection설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state스테잇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at,^ð댓 if이^f프 he히 is이즈 not낫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officer오^f퍼서 in인 the^ð더 medical,메더클 legal리글 or오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field,^f필드 he히 wishes위쉬즈 to투 be비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닥터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닥터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or오 public퍼블릭 quarantine쿼^r런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③ 제11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 지원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0.14>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ntry엔트^r리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officer오^f퍼서 in인 the^ð더 medical,메더클 legal리글 or오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 (1) submits서브밋츠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cal,메더클 legal리글 or오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is히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ntry엔트^r리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officer오^f퍼서 in인 the^ð더 medical,메더클 legal리글 or오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field^f필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④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자 중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할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하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신체등급이 높은 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신체등급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신체등급 1급부터 3급까지는 100점, 신체등급 4급은 90점으로 한다. <신설 2013.12.4, 2016.11.29, 2018.5.28, 2021.10.14>

(4) When웬 selecting설렉팅 medical,메더클 legal리글 and앤드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from^f프^r럼 among어멍 applicants애플리컨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select설렉트 them^ð뎀 in인 descending디센딩 order오더 of어^v브 total토우틀 score,스코 adding애딩 the^ð더 score스코 below빌로우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to투 the^ð더 score스코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the^ð더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어 100-point포인트 scale스케일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disqualifying디스콸러^f파이잉 them^ð뎀 from^f프^r럼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Where웨어 tied타이드 applicants애플리컨츠 exceed익시드 the^ð더 planned플랜드 number넘버 to투 be비 selected,설렉티드 they^ð데이 shall섈 be비 selected설렉티드 in인 order오더 of어^v브 higher하이어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then^ð덴 higher하이어 score스코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below,빌로우 then^ð덴 earlier얼리어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a어 100-point포인트 scale스케일 shall섈 be비 100 points포인츠 for^f포 physical^f피지클 grades그^r레이즈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90 points포인츠 for^f포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4.

⑤ 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해야 하며,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21.10.14>

(5) After애^f프터 selecting설렉팅 medical,메더클 legal리글 and앤드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send센드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Judicial주디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인스터툿 law로 schools스쿨즈 or오 colleges칼리지즈 of어^v브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medicine메더슨 and앤드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A어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list리스트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selected설렉티드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medical,메더클 legal리글 or오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⑥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군종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21.10.14>

(6) On안 receiving^r러시^v빙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selected설렉티드 chaplain채플런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and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list리스트 shall섈 enter엔터 them^ð뎀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chaplain채플런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⑦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제한연령에 이르기 전에 정해진 과정은 마쳤으나 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연령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1.10.14>

(7) A어 medical,메더클 legal,리글 chaplain채플런 or오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course코스 before비^f포 reaching^r리칭 the^ð디 age에이지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ut벗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be비 managed매니지드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legal,리글 chaplain채플런 or오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until언틸 reaching^r리칭 the^ð디 age에이지 limit.리밋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 및 의무사관후보생 수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2021.10.14>

(8) Other어^ð더 than^ð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lecting설렉팅 chaplain채플런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and앤드 for^f포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medical메더클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