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제18조(시험정보의 공개)
Bar Examination Act, Article 18 (Disclosure of Examination Information)
① 법무부장관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그 시험의 합격자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의 성적 및 석차(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총득점의 순위로 한정한다) 공개를 청구할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1)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disclose the score and rank (limited to the rank of total score under the main text of Article 10 (2)) of a person who took the examination when the person requests disclosure within five years from the announcement date of successful examinees.
② 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Justice may refrain from disclosing grading sheets, answer sheets, and other information whose disclosure may significantly interfere with the fair performance of examination work.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2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