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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제19조(다른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에게 시험장소의 제공, 시험관리 인력의 파견, 문제 출제 또는 시험장소의 질서 유지,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2.12.2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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