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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제17조의2(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Bar Examination Act, Article 17-2 (Measures against Persons Violating Examinee Rules)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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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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