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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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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변리사법 제6조의2(사무소 설치)

Patent Attorney Act, Article 6-2 (Establishment of Offices)

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는 변리사 한 사람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1) Only온리 one원 office오f피스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work워크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er퍼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② 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a어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commences,커멘시즈 suspends,서스펜즈 or오 closes클로우지즈 business비즈니스 or오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or오 abolishes어발리쉬즈 an앤 office,오f피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변리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변리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1.3>

(3) A어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joint조인트 office오f피스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work워크 and앤드 enhance엔핸스 public퍼블릭 credibility.크r레더빌리티

④ 제3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2025.10.1>

(4)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joint조인트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⑤ 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ortingr리포팅 a어 joint조인트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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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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