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5조의2(등록 거부)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refuse^r러^f퓨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② 지식재산처장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퇴직한 사람으로서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refuse^r러^f퓨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criminally크^r리머널리 prosecuted프^r라시큐티드 or오 subjected서브젝티드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while와일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who후 has해즈 retired^r리타이어드 due두 to투 an앤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clearly클리어리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work.워크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refused^r러^f퓨즈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grounds.그^r라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