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29조(규제의 재검토)

Patent Attorney Act, Article 29 (Review of Regulations)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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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에 따른 변리사의 결격사유

1.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제5조의2에 따른 변리사 등록의 거부

2.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제5조의3에 따른 변리사 등록의 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4. 제6조의2에 따른 변리사 사무소의 설치

4.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5.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변리사회의 설립 및 회칙의 인가

5.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bylaws바일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and앤드 10; and앤드

6. 제13조에 따른 변리사회에 대한 감독

6.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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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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