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17조(징계)

① 지식재산처장은 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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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리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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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변리사회는 회원인 변리사가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그 변리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deems딤즈 that^ð댓 a어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who후 is이즈 its잇츠 member멤버 has해즈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ake테이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attaching어태칭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④ 제1항에 따른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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